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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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목차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I. 영국 II. 미국 III. 한국 * 참고문헌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제도의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다음으로서 1/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2/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 �� 수익 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3/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 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 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속에서 의료공급능력의 규제와 진료보수의 재검토 는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risk)이 있다. 앞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성과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1)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직접 계약제, (2)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3)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4)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 영국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 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