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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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산이론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리스(Rys, 1964 : 4)는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고립되어 지내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대 국가는 없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에 있어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산이론의 논리적 핵심은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 ��도의 도입을 모방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는 선구적 복지국가의 노력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미줄리(Midgley, 1984)는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데 있어서 수정 없이 모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 모방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의 기존 제도가 그것을 새로 도입하는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수정 없이 그대로 모방한 예로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를 모방한 1898년의 이탈리아 노동자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전반적 형태뿐만 아니라 기술적 부분까지 독일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예로는 오스트리아의 첫째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다. 직접적 모방은 아니지만 어떤 나라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친 예는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1900년대 초반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로이드조지(Lloyd George)는 독일과 벨기에의 사회보험제도를 모방했지만 상당 부분 수정하여 영국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히긴스(Higgins, 1981)는 19세기 말엽의 미국의 인보관운동은 영국의 인보관운동을 모방하여 시행했다고 하였다. 확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위계적(hierarchical) 확산이며, 둘째는 공간적(spatial) 확산이다. 위계적 확산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공간적 확산은 어떤 국가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웃 국가들이 그 제도를 모방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콜리어와 메식(Collier and Messick, 1975)은 사회 보장제도는 위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확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먼저 산업화가 빨리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국가로의 위계적 확산이 존재한다면 후진국은 산업화 수준이 낮게 진행된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늦게 도입한 국가는 산업화 수준(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지표로 측친이 대체로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위계적 확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61). 그림 59개국의 농업종사인구비율로 본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연도(위계적 확산) 그러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는 위계적 확산이 받아들 여지나(r=.61), 시기별로 보면 위계적 확산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1908년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초기 토입국가들을 보자.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당시 가장 산업화된 국가였던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이 가장 먼저(1871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883년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가장 산업화된 국가였던 영국은 1897년이 되어서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위의 그림 을 자세히 살펴보면, 1908년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도입연도와 산업화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49(-부호는 산업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을 보여준다)로서 1908년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늦게 도입한 국가일수록 � �업화가 더 진전된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수 있다. 산업화 논리와 수렴이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림링거(Rimlinger, 1971 : 93-98)는 사회보장제도 초기 도입국가들의 최초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빈민의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liberal ideology)를 언급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비교적 강했던 영국이 높은 산업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독일보다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으며,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의 발달이 비교적 늦었던 독일이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가 비교적 빨랐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의 요점을 요약한 A+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