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보호법

청소년 성 보호법

청소년 성 보호법.pptx

목차 ★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청소년 성 범죄의 현황(사례) ★ 우리나라의 시행법 ★ 외국의 법과 비교/분석 ★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 보호 시설, 사업,정책 등의 현황 ★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제도개선 프로그램개선 정책적 문제 개선 본문 미국의 사례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마을 에서 성인 14명과 청소년 6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소녀를 다섯차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유죄와 함께 중형 평결을 내렸습니다. 11살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직후 검찰은 배심원에게 소녀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종신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범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25년, 최대 종신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키워드 개선, 청소년, 우리나라, 문제, 법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