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의 사례 조사 및 분석.pdf |
본문 2 사례 제시 1.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제민일보 2014. 09. 11.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 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후략 연금개혁이 일어난다면 공무원들의 반발 뿐 아니라, 공직을 준비하는 예비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비단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 노주 뿐 아니라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례, 문제, 분석, 조사, 사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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