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현황과 쟁점 고찰

사회복지 재정 현황과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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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의 원리와 국가재정 1) 국가의 세입과 세출 2) 정부예산 3) 지방정부재정 2. 사회복지재정의 원리 1) 사회복지재정의 배경 2) 사회복지재정의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3) 사회복지재정 세입구조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 현황 1) 복지재정 2) 복지재정의 재원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4. 사회복지재정의 현 쟁점 1) 무상보육 2) 기초연금 3) 여야 합의안과 끊이지 않는 논란 4) 결론(쟁점에 대한 본 조원들의 의견)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 등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룬 사회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IMF경제위기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고용안정화, 실업급여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지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보육관련 지출의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도입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신정부 이후에는 국가의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 평생맞춤형 복지공약의 실천과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의 시행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복지재정은 더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개혁, 그리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담뱃값 인상, 복지디폴트 등의 이슈를 낳기도 하였다.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넓은 세원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하의 조세제도의 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이전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 및 지출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복지재정의 규모와 지출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원리 및 국가재정, 현황, 현재의 쟁점 등 사회복지재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재정의 원리와 국가재정 1) 국가의 세입과 세출 (1) 정부의 세입과 세출 국민의 보호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방, 사회복지, 교육, 의료, 경찰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국가의 지출은 대부분 각종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공평하여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지불능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능력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세금은 조금만 지불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행동이나 항목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의 유형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여러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운 것을 일반적으로 조세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건강보험공단(2014), 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기획재정부(2013),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 김재일(2011),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김현아(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박인화(2010),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35호, 국회예산정책처. 서정섭(2011), "정부간 복지재정책임의 재조정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40호. 지은구(2010), 「사회복지재정 연구」, 집문당. 최성은(2010),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411301725039768. 키워드 복지, 사회, 재정, 사회복지,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