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가치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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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1. 서론 Ⅰ-2. 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 Ⅱ. 2014년, 공공부문의 주요 가치들의 현황 Ⅲ. 공공부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미래상황(예상) Ⅳ. 203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공공부문 주요 가치들의 영향력 Ⅴ. 2030년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대안 및 방법 Ⅵ. 결론 본문 Ⅰ-1. 서론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청해진해운 침몰사건으로 인해 그간 관행이라 불리우며 묵인되었던 '관피아'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들이 행한 비리가 밝혀지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또한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비해 부족한 세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는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지배적 가치들은 저마다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2조는 해당 보고서에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공공분야의 주요한 가치들이 2030년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공공분야에 가치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치들 중 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로 크게 '생산성(효율성)', '형평성', '신뢰성'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2030년에 가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해 고찰했으며 가치들에 영향을 미칠 미래상황에 대해 추측해보고, 주요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했다. Ⅰ-2. 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 공공분야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분야의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수단적 가치'로 나뉜다. 본질적 가치로는 형평성, 공익성,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생산성, 효율성 등이 있다. 공공분야에서 중요시되는 다양한 가치들 중 본 2조는 현재 공공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치 세 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현재 공공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2030년에는 그 영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분석했다. ① 생산성 : 생산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더한 가치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산출이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가치이다. 생산성을 측정할 때에는 자원의 투입량과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결과량, 그리고 목표달성의 수준까지 모두 고려한다.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곧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② 형평성 :　형평성은 복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가치로, '어떻게 해야 한정된 재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수거하고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가치이다. 형평성이 강조되는 복지와 조세제도가 갖추어져야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③ 신뢰성 : 신뢰성이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 가치를 말한다. 즉 행정의 집행자인 정부가 행정의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받는 신뢰에 대한 가치이다. 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키워드 가치, 공공, 공공분야, 분야, 정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