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sbestos CASE 검토

EC-Asbestos CAS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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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사실관계 Ⅱ. 당해 사안의 TBT협정 적용여부 1. TBT협정의 의의 2. TBT협정의 연혁 3. TBT협정의 목적 4. GATT체제에서의 TBT와 WTO체제에서의 TBT의 비교검토 5. 적용범위 6. 본 사안에 석면금지법(Decree)의 TBT협정 대상적격 판단에 관한 분쟁 7. TBT협정에 관한 Dispute Settlement의 결정례 EC정어리 사건(DS231, 2002.10.23) 8. 검토 및 사견 Ⅲ. 당해 사안의 비위반제소 해당여부 판단 1. GATT 23조 1항 (B) 2. 본 사안에 비위반제소의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3. 비위반제소에 관한 Dispute Settlement의 결정례 일본 필름 사건(DS44, 1998, 4, 22) 4. 검토 및 사견 Ⅳ.당해 사안의 GATT 3조 4항 적용여부 1. GATT 3조 4항 2. 캐나다와 유럽연합(EC)의 주장 3.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증거제출 4. 패널의 판정 5. 상소기구의 판정 Ⅴ. 당해 사안의 GATT20조의 적용여부 1. GATT 20조의 의의 2. 본 사안에 석면금지법(Decree)의 GATT 20조(b)대상적격 판단에 관한 분쟁 3. 패널의 결정 4. 패널의 판정에 대한 캐나다의 상소 - 캐나다의 주장 5.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결정 Ⅵ. Amicus Brief(법정조언자) 1. 서설 2. 등장 배경 3. Amicus Brief의 소송법상 지위 4. Amicus Brief의 구체적 역할 5. Amicus Brief가 제출된 사례 Ⅶ. 환경관련 사건 판례 1. 미국 가솔린 사건 2. 미국 새우-바다거북 사건 3. 미국 새우-바다거북 사건2 Ⅷ. 결어 1.석면사건의 결론 및 시사점 2.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은 물리적으로 강하고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고 열과 추위에 잘 견딘다. 그리고 그 감촉이 깃털과 같으며 비단 같은 광택을 가지고 있다. 유리섬유와 맞먹는 강도를 갖고 강철보다 강하며 불에 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쉽게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산업적, 상업적 매우 크다. 세계 산출고의 과반수가 캐나다에서 산출되고 있다. 밀보드, 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단열재, 전기절연재, 전해막용재, 브레이크라이닝 용재 등 그 용도가 넓다. 2. 석면의 종류 1) 백석면(crysotile) 백석면은 품질과 그 생산량이 다른 종류의 석면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백석면의 섬유는 가늘고 방사성이 좋기 때문에 직물을 짤 때 좋으며 전기절연성이 높다. 2) 갈석면 갈석면은 회색, 갈색, 황색의 약간 단단한 섬유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석면이지만 백석면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은 적었다. 3) 청석면 청석면은 백석면보다 섬유가 짧고 단단하다는 결점이 있지만 섬유의 강도와 내산성이 백석면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청석면은 독성이 강해 가장 일찍 사용이 금지됐다. 3. 석면의 유해성 석면의 건강장해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Asbestosis)와 늑막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Methomesothelioma) 및 폐암(Lung cancer)이다. "asbestos" WHO, (2014.11.04.), http://www.who.int/ipcs/assessment/public_health/asbestos/en/ 그 외에 질환으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암인 위암과 소장, 대장,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석면이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 석면에 의한 질병은 석면 취급 후 오랜 잠복기간이 지나고 나타난다. 중피종 같은 경우는 평균 35년 전후의 긴 잠복 기간 이후 발병하는 것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석면의 흡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폐암(Lung cancer) 석면이 폐암을 일으키는 인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규명사실은 없지만, 세포에게 작용하는 석면 섬유의 물리적 자극이 폐암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 노출로부터 폐암 유발까지는 35년의 잠복기가 있고 노출량이 많을 수록 폐암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 폐악성 중피종(Mesothelioma) 폐를 둘러싸는 늑막, 간장이나 위등의 장기를 감싸는 복막, 심장 및 대혈관의 기시부를 덮는 심막 등에 가능한 악성의 종양이다. 젊은 시기에 석면을 흡인하면 악성 중피종이 되기 쉬운 것이 알려져 있다．잠복기는 20～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법에는 외과 치료,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 참고문헌 김기. 〈달라진 석면작업제도에 대한 석면 해체 철거 처리절차 및 개선방안〉(2010년) 김승호. 《WTO통상분쟁판례해설 제1권》 법영사, (2007)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박덕영.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2006) 박지원. 〈WTO법 EC 석면사건〉(2008) 이상구. 《통합국제경제법 제14판》 BOOKEXAM, (2014) 이지수. 〈WTO 분쟁해결체제하에서의 환경관련무역분쟁 : 새우-바다거북사건 을 중심으로〉 이태화. 〈녹색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본 WTO-EC 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Black s Law Dictionary 8th ed. (2004)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REPORT OF THE PANEL, WT/DS135/R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WT/DS135/AB/R 키워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