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사례 연구

한국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사례 연구

한국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사례 연구.pptx

목차 1.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 2. 한국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3. 노원구의 사례 4. 해결방안 본문 한국 정부의 문제점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 측정,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의존재원의 기능 지방정부간 불균형 시정 지방재정의 안정성 유지 국가차원의 통합성과 통일성 유지 공공재에 대한 적극적 태도 유도 지방교부금 지방정부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비도(자금을 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 보통ㆍ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 등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좁은 의미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 지방정부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정부에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지칭한다 장려적 보조금 등 키워드 사례, 재정, 지방, 한국, 정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