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문제점 해결방안

청소년 노동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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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청소년 노동이란? 3. 청소년 노동 증가 원인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의 긍정적 측면 2. 청소년 노동의 부정적 측면 3. 청소년 노동 법 4. 청소년 노동 관련법 5. 청소년 노동 현재 상황 6. 청소년 노동문제점 7. 청소년 노동문제점 해결방안 8. 청소년 노동 사례 9.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Ⅲ 결론 -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 현재 진학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2,700명 중 739명으로 27.4%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2011년 3월 17일자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사업장 80%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연구용역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연구) 대학생인 우리들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의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우리들보다 더 열약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다. 2. 청소년 노동자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청소년 노동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한 만15세 이상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만 20세 미만의 연령대의 노동자를 말한다.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도서 1.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지음 김 의석, 문 수영, 엄 진령, 한 은정, 우리문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5~31쪽 2.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년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긍정적 측면 18~21쪽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부정적 측면 22~27쪽 3. http://blog.naver.com/kilsh2003?Redirect=Log&logNo=80161334537 ☞ 2011년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1204.html ☞ 청소년 알바 '노예노동' 내모는 사회 신고센터는 '개점휴업'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29679 ☞ 新노동빈곤층 10대 편의점 치킨집 등서 하루 10시간 노동 월급은 쥐꼬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30185 ☞ 新노동빈곤층 10대 청소년알바 단속하지만 감독권 없는 여가부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402135 ☞서울고용노동청,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실시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44264 ☞현대차, 청소년 직업체험 한국잡월드에 자동차관 개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30184 ☞ 新노동빈곤층 10대 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 노동권 교육도 부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629137 ☞ 新노동빈곤층 10대 알바 현장은 성폭력 무방비지대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796 ☞충북도교육청-노동부 '청소년스카웃' 수료식 http://enews24.interest.me/news/02/3208202_1163.html ☞신품, 고용노동부도 반한 품격 공익 목적 영상 제공 왜? 동영상 http://alba_navi.blog.me/90146478344 ☞1318알자알자 2012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홍보 동영상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1624076&boxid=&st=0&cooper=NAVER ☞신사의 품격 청소년 노동 권리 동영상 키워드 청소년, 노동, 노동시장, 참여, 아르바이트,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