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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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기본가정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초부터 지속되어 왔던 경제적 호황은 끝나고 1790년대에 접어들자 불황이 다가왔다. 또한 1793년부터 1815년 사이에 걸친 프랑스와의 전쟁과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산업혁명은 영국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전쟁은 물가를 상승시켰고 제2차 엔클로저 운동의 촉진으로 농민은 궁핍 화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공업자들이 몰락했고 농촌 가내공업이 쇠퇴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과 전쟁의 영향으로 영국의 지배자들은 혁명의 발생을 두려워하여 빈민폭동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전쟁, 흥작에 대한 일시적 대책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적응수단뿐만 아니라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구빈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도 스핀햄랜드법의 제정을 부추겼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변변치 못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18세기인구성장률이 대단히 낮거나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인구의 확충은 필수적이었기에 당시 수상이었던 피트는 가족 수에 따라 정부의 빈민수당을 늘리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오늘날 부양 자녀수에 기준한 생활보조금 제공과 가족수당의 시초이다. 스핀햄랜드법은 이러한 구빈대책 중의 하나였다. 불황이 심각했던 1795년 5월 6일 버크셔(Berkshire)의 뉴베리(Newbury) 근처 스핀햄랜드(Speenhamland)에 모인 치안판사들은 임금부조금의 액수는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야 하며, 따라서 빈민 개개인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치안판사의 유명한 권고를 살펴보자. 일정한 품질의 망 1갤런이 1실링 하는 경우에 모든 빈민과 근면한 사람은 그 자신의 노동 혹은 가족의 노동 또는 구빈세에서 나오는 급여에 의하여 일주일에 3실링을 생계비로 지급받고, 처와 가족의 부양비로 1실링 6펜스를 지급받으며, 방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본인 몫으로 3펜스, 가족 몫으로 1펜스씩 더 지급받는다(Polanyi, 1944 : 78). 이와 같이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 주는 임금보조 성격을 지닌 법으로 구빈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스핀햄랜드제도라고 지칭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자는 가족의 규모와 망 값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임금을 보충받는 임금-물가 연동의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가족규모가 임금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스핀햄랜드법은 사회복지의 기본철학인 생존권(right to live)을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초래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도입되었다. 1795년 고용주들은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빈민의 교구이동을 금지했던 정주법의 철폐를 요구했으며, 스핀햄랜드법의 도입과 동시에 1662년의 정주법이 일부 철폐되었고 노동자의 신체적 이동의 자유가 회복되었다. 스핀햄랜드법은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교구가 본인과 그 가족을 부양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굶주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했다. 하고 싶은 말 주요내용을 요점을 정리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