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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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 (2)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자 용이한 범죄이다. 그리고 사실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나 석유,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또 어린이, 노인, 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키워드 법과, 범죄심리, 연쇄방화범, 심리, 범죄, 연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