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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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프랜차이즈란? (1)프랜차이즈의 어원 (2)프랜차이즈의 정의 Ⅱ본론 1.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프랜차이즈산업의 역사 (2)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 (3)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형 (4)산업규모 (5)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현황 (6)프랜차이즈 산업 매출현황 2. 해외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일반 현황 (2)프랜차이즈 선두기업 (3)메이저 시장 3. 프랜차이즈산업 이슈 (1)갑의 횡포문제 근절 노력 (2)햄버거 피자 커피업계 규제 (3)프랜차이즈 정책의 잦은 변화 (4)프랜차이즈 특허 경쟁 4. 프랜차이즈 산업 정부정책 (1)정부의 지원정책 (2)정부의 규제정책 5.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 (1)프랜차이즈 시스템 문제 (2)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방침 변경문제 (3)법적 규제 미흡 (4)창업에서의 소비자주권문제 Ⅲ결론 1. 개선점 (1)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 (2)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3)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및 금지 (4)가맹사업자 위주의 프랜차이즈 가맹약관 (5)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금지 (6)가맹점 사업자단체 관련 조항 (7)법적규제 미흡 (8)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부담 의무화 (9)인접지역보호제도 강화 2. 시사점 및 발전방안 Ⅳ참고문헌 본문 Ⅰ서론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지도나 지원과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아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이나 훈련, 판매 경영을 지원하는 지속적 관계의 시스템 산업이다. 일부 가맹본부 중에는 기만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을 증대되어 왔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프랜차이즈란? ⑴ 프랜차이즈의 어원 Franchise(프랜차이즈) 라는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보통명사와 특권을 부여한다. 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본래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Franchise 로서 통제 또는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인 자유를 의미하였다. 옛날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Charter de franchise 라고 했으며, 농노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 줄때 교부했던 면천의 증명서를 Letter de Franchise 라고 하였다. 그 후 특별한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특권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중세 유럽의 상업에서 정기시장 개최권이나 선박통행권, 또는 길드(Guild : 중세의 상업조합) 등에 부여되는 그 분야의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대에 연방법과 주법 등의 사기업(私企業)에 대하여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를 부여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제도상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하게 되었으며 개인 간의 사이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음. 이런 흐름 가운데 유통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각 시대, 각사회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사용과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환익 - 해외 프랜차이즈 산업동향 및 진출 전략 ■ 장재남, 이훈영, 안성식, 차안열, 최영홍, 대한상공회의소 -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김원규, 우석희 - 일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 김명신, 상하이 KBC 차장(KOTRA) -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과 진출사례 ■ 이진아, 이훈영 - 프랜차이즈 본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중국 프랜차이즈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나승복 변호사, 법률신문 -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 김성수, KOTRA -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 ■ 민병두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 -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손용승, 한철용, 안관영 -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방안 ■ 이은지, 조철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과 성과간의 종단적 연구(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창동, 신건철, 장재남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웅규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창업에서의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 윤남수,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 ■ 박주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전망 ■ 유연호 한국 프랜차이즈 현황 그리고 환경변화추세와 미래 ■ 정현식 해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전개 사례연구 ■ 삼성경제연구소 -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산업 경기전망 조사 ■ 리서치 랩 -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프랜차이즈 협회(2013) - 프랜차이즈 월드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업자원부(2008)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월간하나금융 - 국내 프랜차이즈 내 외부 환경 분석 ■ World Franchise Council(2011. 3) - Missions Economiques et associations professionnelles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2012. 3. 25) - 프랜차이즈가이드 ■ 2013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프랜차이즈_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 참고 사이트 ■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http://www.franchise.org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 문화서식 컨텐츠 http://www.elect114.c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이투데이 - http://www.etoday.co.kr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SBS뉴스 http://news.sbs.co.kr ■ NEWS1 http://news1.kr/articles/1295213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키워드 국내, 산업, 발전방안, 프랜차이즈, 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