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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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법인의 총설 가. 법인의 의의 존재이유 (1) 의의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2) 존재이유 :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이외의 사람의 집단 독립재산이 하나의 독립한 활동단위로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나. 법인에 관한 입법정책의 변천 개관 (1) 사단법인 : 근대 소극적 입장→ 19C 상공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방임적 태도 (2) 재단법인 : 재단 부인의 소극적 태도→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인정 후 자유 다.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 법인의 설립 관리에 공권력이 작용하는 법인 (2) 사법인 : 단체에의 가입 회비의 징수와 같은 내부적 법률관계에 공권력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법인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과제, 민법, 총칙, 민법총칙,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