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hwp

목차 <목 차> 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Ⅱ.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상속의 개념 2.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3.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4.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Ⅲ.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Ⅳ.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일반근로자와 일반노동조합 2.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 3. 교원과 교원노동조합 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6. 국민기초생활보장 7. 기초연금 <참고문헌> 본문 Ⅱ.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상속의 개념 1) 정의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2014)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네이버 지식, 출산과 관련한 휴가 또는 휴직, 노무법인 현장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이혼,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 자녀의 친권과 양육, 일반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