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년 전공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대학생 학년 전공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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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사회자본인 신뢰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신뢰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신뢰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배일섭, 2010) 국민간의 신뢰하락은 국가브랜드 형성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민에 대한 실태와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동훈외, 2009) 조직의 지도자가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감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예지은, 2010)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사회적 신뢰와 법제도적 안정성의 부재가 있다(문외솔외, 2010) 공공신뢰의 부재는 시간 및 물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공적인 기관들에 대해 서면 계약으로 행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김용학, 1996),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부재로 인해 개인과 공공기관의 연결망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듯 신뢰가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지금 와서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인가? 그것은 한국의 통치제도가 심각한 수준의 '신뢰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Park and shin 2006) 10년간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적해보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중앙정부(행정부)의 경우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Democracy Barometer) 1996년 조사에서는 62%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아시아바로미터(Asian Barometer) 2011년 한국조사에서는 22%가 신뢰한다고 하여 지난 15년 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4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1996년 조사에서는 49%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15%가 신뢰한다고 하여 같은 기간 동안 38%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법부인 법원의 경우 1996년 조사에서는 70%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36%가 신뢰한다고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뢰 수준도 34%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박종민외, 2011) 이렇듯 낮아진 신뢰가 한국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Fukuyama(1995)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손호중 외, 2005). 지난 2003년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은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낮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이고 또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09년 용산 참사사건, 2010년 천안함 피폭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따른 논란 등을 한국에서 신뢰의 부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낮아진 정부 신뢰는 정책 집행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가장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을 대학생 집단으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자면 50대 이상은 거의 절반 가까운 49.6%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 반면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0대는 32.8%가 30대는 26.3%만이 20대는 22.8%만 정부발표를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46.9%가 고졸은 35%가 대학교 재학 이상은 28.3%만이 정부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다.(이상신 2010) 이 외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박종민외 2011)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 신뢰는 증가한다(김왕식 2011)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정부신뢰가 더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박종민 2011)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 (김재신 2011)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인 대학생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생과 정부 신뢰의 관계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학생의 신뢰 성향을 분석하거나(배일섭 2010), 대학생들의 어떠한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박순애 200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전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대학생도 세부적으로 학년, 전공에 따라 정부 신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만약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신뢰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알아내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다르다면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방향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학년, 전공에 따라 정부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차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년, 전공에 따라 정부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200부씩 총 600부의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학년 전공이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택하여, 총 600명 중 학년별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각 150명씩, 전공별로는 문과 계열 200명, 이과 계열 200명, 예체능 계열 200명으로, 표본의 부분집단별 구성 비율이 유사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정부신뢰, 전공, 보고서, 보고, 신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