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정책,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정책,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정책, 사업.hwp


목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

I.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적법

II.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III.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1. 사업추진체계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지역센터

* 참고문헌

본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

I.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11년 4월 4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고 있으므로,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들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다. 이들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대부분이 돈을 지불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특별한 제한없이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인권침해 및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14일에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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