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이혼의 개념과 형태,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이혼의 영향

이혼의 개념과 형태,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이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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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

I. 이혼의 개념과 형태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이혼

II. 이혼의 원인

III. 이혼과정
1. 정서적 이혼
2. 법적 이혼
3. 경제적 이혼
4. 공동 부모역할 이혼
5. 지역사회와 이혼
6. 심리적 이혼

IV. 이혼의 영향
1. 우리나라의 경우
2. 호주의 경우

* 참고문헌

본문
이혼

I. 이혼의 개념과 형태

이혼이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써,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끊고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이과정이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사회현상이다. 이혼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836조 1항).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하지 많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이어진다.

(2) 조정이혼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의 문제,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50조). 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부부 쌍방으로부터 신청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들은 뒤,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부부의 어느 족이든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락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입되고 조정은 성립된다.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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