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개념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자기자본비율 규제자기자본비율 연구 사례자기자본비율의 개념, 자기자본비율의 산출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규제, 자기자본비율의 연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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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기자본비율의 개념 Ⅲ. 자기자본비율의 산출기준 1. 적용대상 2. 용어의 정의 1) 대상포지션 2) 시장리스크 3)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 4) 단기후순위채무 5) 표준방법 6) 내부모형 7) 트레이딩 8)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 3. 대상포지션의 일일 시가평가 4.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1) 시장리스크 기준 위험가중자산 2)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Ⅳ. 자기자본비율의 규제 Ⅴ. 자기자본비율의 연구 사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원칙적으로 BIS규제는 국제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선진국의 상업은행들을 규제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은행은 아직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동기준의 충족여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의 건전성과 신인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상황을 보면 은행법상에 최저자본금과 지급보증한도를 명시해 놓고 있으며, 동시에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경영지침에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BIS규제감독당국으로서 은행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자유화, 개방화 확대에 따라 국내은행의 건전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BIS기준)을 국내은행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동기준에 의한 각행 자기자본비율을 시산, 보고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에 현행 BIS기준에 의거, 해외 Network를 가지고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내8개 시중은행이 감독원에 보고한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평균비율은 일단 목표비율인 8％를 상회하고 있으나 개별은행별로 볼 때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이 8％에 미달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개별 자기자본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은행들이 BIS규제에 대비 위험자산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새로 연결기준에 의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함에 따라 자회사의 증가된 자본금 일부가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포함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영업이익 제고노력 등과 함께 특히 경영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원가절감 및 사무자동화 추진 등에 보다 중점을 둔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연결재무제표기준 적용과 부실자산의 엄정한 평가를 고려할 경우는 실제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자나 현재 미국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감축 및 감량 경영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미국과 일본 주요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위의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평균 9.3％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이 9.5％로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일본은 8.4％로 우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행들은 일찍이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응하여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상업은행의 95％이상이 목표비율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제경쟁의 공정성 차원에서 BIS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만큼 여러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나 최근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주식시장침체로 인한 평가익 감소와 유가증권매매수익의 감소 등으로 은행들의 이윤이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권일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3 이병근 외 1명,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이인실,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부담 행태, 한국금융학회, 2000 이인실,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0 이창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1999 최재웅,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자기자본비율산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2011 키워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자본, 금융, 시장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