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한, 이사회의 표준정관,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이사회의 주주총회 분석.hwp |
목차 Ⅰ. 서론 Ⅱ. 이사회의 권한 Ⅲ. 이사회의 표준정관 Ⅳ.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절차 2. 이사회 의결 1) 결의 요건 2) 의결권제한 3. 의사록 Ⅴ. 이사회의 경영권방어 Ⅵ. 이사회의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 2. 주주의 의결권과 의결 추진방법 1) 정관의 규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주주명보 폐쇄중 또는 기준일 후에 개별로 발행된 주식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의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사외이사제도는 연혁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이 진전되면서 주주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자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56년 경영자 견제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장조건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1978년 과반수이상의 사외이사 도입, 3명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상설 등을 상장조건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부실화의 주요인으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래 사외이사 제도는 영미에서 발달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지난 19세기 말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기업혁명(주식회사의 폭발적 증가), 20세기 초반에 이미 상당히 진척됐던 소유의 분산, 주식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금융 방식, 그리고 신용심사에 의한 여신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중심적 역할 등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 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代理人問題(agency problem)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monitoring)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 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서 역할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영숙(2009),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박종훈 외 2명(2010),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사회 영향력, 한국인사 조직학회 ▷ 손성규 외 2명(2010), 이사회의 독립성, 공시의 적정성, 그리고 시장 반응, 한국회계학회 ▷ 신종현 외 1명(2011), 이사회 구조와 기업성과, 한국금융공학회 ▷ 이상철 외 1명(2010), 이사회 특성과 공시품질 사이의 관련성, 명지대학교 ▷ 홍광헌 외 2명(2010), 기업의 이사회 위원회 구조와 기업가치, 대한경영학회 키워드 이사회, 이사, 표준정관, 경영권방어, 주주총회 |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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