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평가의 방식, 은행 신용평가의 내부신용평가, 은행 신용평가의 기업평가,.hwp |
목차 Ⅰ. 서론 Ⅱ. 은행 신용평가의 방식 Ⅲ. 은행 신용평가의 내부신용평가 Ⅳ. 은행 신용평가의 기업평가 1. 신용위험평가 모니터링 결과 2.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해 정리대상기업으로 기선정된 기업(195개사)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 3. 향후 추진계획 Ⅴ. 은행 신용평가의 문제점 1. 신용등급별 부도율 자료의 축적 미흡 2.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 및 일관성 부족 3.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4. 선진적 여신문화의 미정착 Ⅵ. 향후 은행 신용평가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은행산업의 이러한 집중 심화(독점화)는 기존 기생적 화폐자본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객관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지배체제 내에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관철될 여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강화된 은행지배체제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한국 경제는 항상적인 파탄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물론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상화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로 은행산업은 집중화와는 별도로 종속화라는 길을 걸었다. 앞서 30개 이었던 은행의 수가 14개로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중 지방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9개가 남았는데, 그 중 최대규모의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의 은행이 외국의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름부터 국민이 찾는 은행이라는 뜻인 국민은행은 그러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난7일로 72%를 넘어가 주주구성 측면에서만 보면 '국민의 은행'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의 은행'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민은행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분율 6.86%로 정부(9.68%)에 이은 2대주주이며 다국적 보험금융그룹인 ING가 4%로 3대주주이다. 2,3대 주주가 외국인인 만큼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은 외국인 주주의 허락을 맡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국민은행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신한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도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재일동포의 지분율이 약 2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구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상당한 셈이다. 합작은행으로 출발한 한미은행도 외국인 지분율이 63%에 달해 주주 세 명 중 두 명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한미은행의 해외대주주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칼라일 펀드(보통주지분율 17.9% 우선주 지분율 7.7%)로 바뀌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한미 은행의 주주명부에서 앞줄을 차지해왔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하나은행도 알리안츠그룹(지분율12.46%)이 최대주주이다. 하나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은 24.32%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제일은행(뉴브리지 51%)과 외환은행(코메르츠 32.6%)도 외국인투자자가 최대주주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국내주요시중은행의 주식을 싹쓸이 한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여기에 웬만한 지방은행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춘 씨티은행과 HSBC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도이치은행 등 큼직한 외국은행 서울지점을 합치면 국내 은행시장은 이미 외국계은행위주로 재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계자본의 진출은 증권과 보험, 투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가지 45개 증권사중 11개 사가 외국계로 분류됐으며 21개 생보사 중 6개가 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는 알리안츠제일생명과 ING,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 대형 외국보험사 들의 국내 진출이 이미 마무리됐다. 최근 토종 대형보험사중 하나인 대한생명의 매각협상에 메트라이프가 참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외국계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투신시장에서 외국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 등 외국사가 국내 투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토종 투신운용사들마저 속속 매각을 추진해 외국자본의 우리투신시장 잠식이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일환, 국내 은행의 신용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김문태 외 1명, 이익관리 특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이천희,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에서 재무비율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2 최충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신용평가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1994 허성관 외 1명, 은행신용평가의 기업도산 예측 능력, 한국회계정보학회, 1997 황창선, 한국의 신용평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키워드 은행 신용평가, 은행, 신용, 내부신용평가, 기업평가 |
2017년 1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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