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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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2020년 항소의 적법성 심리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방식에 맞고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소의 적법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항소법원의 조사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여기서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란 대상적격이 없는 항소,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 항소이익이 없는 자의 항소, 항소권포기 후 또는 불항소의 합� �� 후에 제기한 항소를 말한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항소, 판결, 항소법원, 항소심, 법원,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