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제한.hwp |
본문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제한 2020년 의의와 취지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조업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업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 는 대체" 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 정이 있는 취지는 대체근로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이를 저지하려 는 노동조합 측과 지나친 대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파 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이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대체근로, 기간, 대체, 업무, 근로,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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