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개념과 찬반 입장에 대한 레포트

아동수당의 개념과 찬반 입장에 대한 레포트

아동수당의 개념과 찬반 입장에 대한 레포트.hwp

본문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 및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 급여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도입 의의를 가진 정책은 아동 수당 외에도 영아수당, 입양보조금, 사설탁아보조금, 가정탁아보조금, 추가가족수당등도 있으나 이는 특정한 상황에 연계되어 주어지는 급여에 해당하며,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평균인 2.52, 선진국 1.65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며, 이 원인이 교육비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예산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스웨덴 $3,961, 독일 $1,707, 영국 $913, 미국 $297, 한국 $40 라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OECD평균의 1/24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아동수당이라는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및 일본등이며, 이 국가들은 각 국가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및 도입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도입 목적과 제도 운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녀 양육부담을 공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를 소득 보장적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에 대한 대표적 반대논리는 보편적 급여 형식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며, 빈곤완화 곤란, 여성의 가정회귀 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보편성에 따른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경제논리에서 보편성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논리에서 보편성 아동을 사회 모두의 공공자산이라고 보고 과세 등을 통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빈곤완화 효과와 관련하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낙인효과 및 2차 소득자의 소득 제한 효과의 발생 우려와 함께 아동수당의 본래 목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망각하고 아동수당을 빈곤문제로 축소 혹은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찬반, 레포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