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권하는 사회

조세회피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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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조세회피 유형 및 조세피난처 실태 3. 조세회피의 폐해 및 해결방안 4. 결론 본문 이는 우리나라 역시 조세피난처 악용사례가 나타나는 예외국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유명한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의 탈세사례 적발은 또 한번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역외탈세의 악용수법과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할 것이다.) 우선 '선박왕'이 악용한 수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고자 한다. 한국인 권혁회장(이하 '선박왕')은 실질적 운영주가 자신인 '시도상선'이라는 해운상선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주요 경영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대한민국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고, 국세청에 의해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해 '선박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서까지 경영과정에서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이 사례의 경우 회피한 세금)을 최소화한 선박왕의 경영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키워드 조세, 조세피난처, 선박왕, 피난처, 조세회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