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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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분석자(실습생)명 : 박수니 정 책 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관련법규/지침 노인복지법/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5기준 및 방법 등)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인구고령화와 기대여명의 증가로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8.58%로, 약 45만 명, 2012년 9.08%, 약 52만 명, 2020년에는 9.74%,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는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만성적, 진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으로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실패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저하와 치매관련 의료비 및 보호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사업은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관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지원 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기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개정지침, 논문 『2013년 치매관리사업 안내』,『소득치매지원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참고하여 위의 자료를 토대로 주관적인 나의 견해를 정리하여 작성했다.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분석정책보고서 입니다. 실습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사회복지분석정책보고서, 정책분석보고서, 실습과제, 사회복지정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