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수요일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급증하는 교권침해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급증하는 교권침해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급증하는 교권침해.hwp


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례(현황)
2)선진외국의 교권보호 소개
3)교권추락에 대한 해결방안
Ⅲ. 맺는 말
Ⅳ. 부록- 학생 인권조례의 항목


본문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점차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함께 변화한다. 이 변화들은 교육까지 영향을 미친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과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교사와 학생들 간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도 반응을 보였고, 이는 어느샌가 법령으로 선포되어, 학칙이 되어버렸다. 2009년 즈음, 학생 체벌이 논란이 되면서 "체벌 금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정한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 인권조례


참고문헌
- 김성규, 『따뜻한 교육, 행복한 미래.』,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형석 저 외), 『교직 실무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2010.
- 토론논술연구소, 『교육칼럼읽기 2010.』, 서울: 자우출판사, 2009.
- 한낱 외,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서울: 교육공동체 벗, 2012.
- 임이랑, 「학생 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한정수,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빛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노기호, 「선진각국의 교권보호방안-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사학 vol.128》
- 그 외의 관련 기사, 자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인권교육센터 등


키워드
인권, 조례, 교권, 교사, 인권조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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