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WTO 분쟁해결절차 2.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WTO 분쟁사례로 본 DSB의 문제점 및 긍정적 측면 분석 3-1) 미-EU간 항공기 분쟁 3-2) 미-중 간 중복부과 분쟁 Ⅲ. 결론 DSB의 비전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 WTO에 제소된 분쟁은 분쟁해결기구라는 사법적 과정을 거치기 전에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장려한다. 따라서 분쟁의 양 당사국은 만족할만한 협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채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b) 패널 설치 요청 분쟁 관련국 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널구성원을 임명한다. c) 패널 보고서 패널 보고서는 WTO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판결로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DSB는 회원국들이 패널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배부된 지 20일 이내에는 채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패널 보고서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동 보고서가 심의되는 DSB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반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국은 DSB에 의한 패널 보고서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견해는 모두 기록된다. 참고문헌 「WTO 분쟁해경이행절차에 관한연구 -합리적이행기간을 중심으로」, 이환규ㆍ김민진, 2009,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ㆍ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ㆍ여지나,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WTO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KIEP 북경사무소,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분쟁, 해결, 패널, 절차, 국제,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