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재 반대 입장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재 반대 입장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재 반대 입장.hwp


목차
1. Why, 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2. What if, 만약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3. How,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본문
1. Why, 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무한하고, 국경과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인터넷이라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제약이 따르거나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인터넷, 경우, 오프라인, 개인, 일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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