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효과 및 적용제외자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본문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① 취지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②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③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에는 i) 대상근로자의 범위, ii) 3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iii)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iv)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규 하고 싶은 말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키워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