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성매매

사회복지법제 성매매

[사회복지법제] 성매매.hwp

목차 Ⅰ. 서론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왜 문제인가? Ⅳ.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Ⅴ.결론 본문 Ⅰ. 서론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지 7년, 올해 5월 17일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타임스퀘어 앞에서 서울 영등포와 미아리, 천호동, 경기도 평택 등의 성매매 여성들과 업계 종사자들 450명이 생존권보장 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에 나섰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 시행 후 사회적으로 성특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며, 성매매 자체가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그러므로 현행 성매매 특별법을 계속 유지하되, 보완하여 보다 많은 성 판매 여성들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 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고려하여 현행 법 률에서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려고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복지, 사회, 법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