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감세 정책

현 정부의 감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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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 변화와 현행 제도에 대한 소개 3. 감세의 논거 4. 감세를 통한 경제적 효과 5. 우리나라에서 감세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 6. 외국의 상황 7. 감세에 대한 조원간의 의견제시 및 결론 도출. 본문 1. 서론 제 2차 세계 대전이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1차 세계 대전이후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과 달리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호황은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났다.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상황에선 케인즈 경제학은 무용지물이었고 이로 인해 공급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당선이 되었고,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 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확산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하여 빠른 시기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후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게 되었다. 게다가 MB노믹스라 불리는 MB정부의 경제정책(그 외의 요인들도 있지만)에 대해 4 27재보선에서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은 후 정부와 여당은 9.7 세제개편을 발표함으로써 추가감세 철회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참고문헌 윤종훈, 「감세정책, 그 허구와 진실」, 인물과사상 2008년 8월호, 2008년, pp.112~121 박종국외 2명,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 경영사학 51 권, pp.169~212 권순원, 「미국 노동시장과 감세(Tax Cuts) 의 고용효과」, 국제노동브리프, 2004년 羅盛吉,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 동향과 조세정책적 대응」, 조세연구 제 9-1집, 2009년, pp.134~176 기획재정부, 「9.7(수) 정부에서 발표한"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관련사항」, 2011년 9월 15일 정갑영, 「 정갑영의 풀어쓰는 경제학 래퍼곡선과 감세 논쟁」, 『매경이코노미』, 2011년 6월 1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47563 유영호, 「박재완 경제문제 버핏세 로 해결 안돼 」, 『머니투데이』, 2011년 9월 20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2015492447265&outlink=1, 신헌철, 「박재완 장관 정책번복 가장 나빠 감세철회 없다 」, 『매일경제』, 2011년 8월 22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44604원정희 , 「전경련 법인세 감세 철회, 정작 中企에 더 큰 피해 」, 『이데일리』, 2011년 7월 12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21&newsid=01558006596313864&DCD=&OutLnkChk=Y 김영식, 「日 올해 나라빚 사상최초 1000조엔 넘었다」,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31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815381861769 엄길청, 「 계산논단 중국이 심상치 않다」, 『매일신문』, 2011년 11월 7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825&yy=2011 배인선, 「中 잇따른 감세정책 稅부담 줄여 경기부양」, 『아주경제』, 2011년 11월 1일,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101000199 「부자증세 버핏세 란 무엇인가 」, 『조세일보』, 2011년 11월 6일,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1/20111106126516.html 김선환, 「<2011 세제개편> 추가 세수 3조5000억원 확충 재정건전성 고려」, 『아주경제』, 2011년 9월 7일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907000255 민경원, 「"복지 축소보다 부자증세" 유럽에 '버핏세' 도미노」, 『중앙일보』, 2011년 9월 23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255662&cloc=olink|article|default 권웅, 「부채 한도 증액은 미국 경제 발목잡기」, 『시사인』, 2011년 8월 19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6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금공부 좀 하시라」, 『한국경제』, 2011년 11월 7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0751391 조민근 백일현, 「"버핏세 도입" "득보다 실"」, 『중앙일보』, 2011년 11월 8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08/625622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전재욱, 「버핏세란 무엇인가」, 『아주경제』, 2011년 11월 6일,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106000191 민병권 임세원, 「당정 감세 갈등 진실게임 비화」, 『서울경제』, 2011년 8월 30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8/e2011083018263770070.htm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31476&cp=nv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2643941 키워드 감세, 정부, 정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