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사례 연구 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협상 사례 연구 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협상 사례 연구] 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hwp

목차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문제점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현황 Ⅴ. 협상의 분석 Ⅵ. 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사례 Ⅶ. 맺음말 본문 Ⅰ. 머리말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동맹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으로서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군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오고 있다. 이러한 동맹군의 역할로서 미군은 50년이 넘도록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국정부는 도심발전과 민족자존의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미국에 제의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중간에 유보과정을 거쳐 수차례의 협상 끝에 2004년 10월에는 용산 기지 이전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합의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는 한국에게 불리한 협상이었음을 지적하며 꾸준히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고, 최종 합의 당시 2008년까지로 기지이전을 합의했지만, 2011년 현재에도 매년 증가하는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모두 떠안으며 기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후 미국에게 밀가루와 옥수수를 원조 받던 한국은 2011년 현재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비하여 국제적인 외교력과 협상력의 성장은 미흡한 수준임을 한국은 여러 차례 보여주었으며, 용산 기지 이전 협상도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미흡한 협상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용산 기지 협상 연구는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의 배경과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며, 협상 단계론과 협상력에 대한 분석틀을 통하여 협상과정 상에서의 한미 양국의 협상 스타일과 협상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측의 협상에서의 실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과 미국 간의 군 기지 이전 협상 사례를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비교하여 한국이 보다 나은 협상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실례를 통하여 고찰해보았다. 참고문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호, 2004. 8.1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2003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착구상회의 3~8차 회의의 결과 보도자료 한국의 신주류와 미국 해바라기 근성 뿐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용산 보다 먼저 회수해야 할 백지수표 시사논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전망과 대응, 서재철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 협상 해설 국방부 10차 FOTA 결과 언론 설명자료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11. 3.29 한겨레 21, 2006년 5월호, "2004년 12월 국회의 잊혀진 약속 : 용산기지 이전 동의안 통과 시켜준 뒤 열기로 한 청문회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신동아, 2004년 2월호 "외교부 핵폭풍, 막전막후" 신동아, 2004년 6월호,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정해웅,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바로 알고 논의하자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정선옥, 2006 '후텐마 기지 이전' 더 뜨거워진 미 일, 경향신문, 조홍민, 2009.11.09 키워드 협상, 기지, 이전, 한국,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