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정책발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정책발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정책발전.hwp

목차 Ⅰ.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1.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수지 1) 통합재정수지 추이 2) 관리대상수지 추이 3) 국제 비교 2. 국가 채무수준 1) 국가채무 추이 2) 국제비교 Ⅱ.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부채와 국가부채 1) 공기업의 부채 3) 공기업 부채로 인한 문제점 2) 공기업의 채무현황 Ⅲ. 향후 정책발전 방향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1) 저출산 고령화 2) 통일비용 3) 복지제도 확대 4) 대외 경제 변화 2.재정정책발전 방향 1) 재정준칙 2) 세출측면 3) 세입측면 4) 공기업 채무관리의 개선방안 본문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악화된 서민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야권의 무상, 반값 복지 공세를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했던 여당조차도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선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현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어려움보다는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4% 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25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2000억 원의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2013년 균형재정을 선언한 만큼 대외 신뢰도도 고려해야한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 둔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악화되어 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 그리고 날로 높아져 가는 불평등을 이기기 위한 복지 욕구의 상승에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수지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 재전건전성 평가방법에 더 고려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재정정책발전 방향을 세출, 세입측면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10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강성원 이은미 문외솔,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10 고영선 이성욱,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Harney S.Rosen, Ted Gayer, 재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통계포털(kosos.kr) 일본재무성 홈페이지(www.mof.go.jp) 일본통계청 홈페이지(www.stat.go.jp) OECD 홈페이지(www.oecd.org) 키워드 재정, 재정건전, 건전, 우리나라,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