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고찰

행정학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고찰

[행정학]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고찰.ppt

목차 1. 서 론 2. 지방소비세의 의의 3. 외 국 사 례 4. 문 제 점 5. 결 론 본문 도입배경 3. 의존재원 중심의 후진적 지방재정 조원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지방소비세란? 개 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세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 내용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시행 중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예정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시, 도 권역별로 가중치 적용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외 도 300% 키워드 지방소비세, 문제점, 소비세, 행정학,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