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복지정책론]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hwp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2) 한국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2 2. 해외의 최저임금제 실태 3 (1) 유럽 3 (2) 중국 4 (3) 인도네시아 5 (4) 베트남 6 (5) 홍콩 7 3.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국제적 동향 8 (1) 유럽 9 (2) 아시아 10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 11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 11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12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12 (4) 행정 감독의 강화 12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 * 참고자료 13 본문 I. 서론 한국은 시간급 기준으로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대립이 워낙 커서 매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에서의 최저임금제 개혁운동을 알아보고,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국의 최저임금제 (1)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입법되고 1988년부터 효력이 발효된 이후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1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모든 사업체가 적용 대상이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노사공 3자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10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Trade Union Rights Centre (Indonesia), Asia Floor Wage Campaign, march 2010.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최저임금제의,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