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경쟁력 강화의 관계, 실태. 해결방안과 정책과제 분석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경쟁력 강화의 관계, 실태. 해결방안과 정책과제 분석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경쟁력 강화의 관계, 실태. 해결방안과 정책과제 분석.hwp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1. 지역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권력집중 2.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 3. 수도권의 집적의 이점 4.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 1)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 2) 정책의 일관성 결여 5.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Ⅲ.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과 경쟁력강화의 관계 1.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1) 유연적 생산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관계 2) 거대도시의 경쟁력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3) 국내적 관점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 Ⅳ.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실태 Ⅴ.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해결방안 1. 지역혁신체제 구축 2.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 3. 테크노파크 정책 Ⅵ.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분배상태로 초기부존자원을 재배분하는 일련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그 자체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지역간 재정능력의 불균등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여 종국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지역간 재정능력의 균형이라는 선순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광주 외, 지방자치의 이해, 대구, 중문, 1999 이호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2006 이상원, 한국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2 황병찬,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과제, 정책, 정책과제, 지역불균형,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