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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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U의 도전 그리고 확대 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 ⅱ. EU의 확대 배경 ⅲ.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1)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의 지위 확립 (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 (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 Ⅱ.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전망과 대응책 ⅰ. 한국의 피해 사례 ⅱ. 한국 vs EU 경제협력현황과 전망 ⅲ. EU확대에 따른 대응책 Ⅰ. EU의 확대 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 본문 지난 1일,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편입된 유럽연합(EU)의 분위기는 기쁨과 더불어 조바심이 교차하는 날이었다. 이번 EU 확대는 기존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규 회원국 10개국 중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이 구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이다. 50여년 만에 동서로 분단됐던 유럽이 비로소 다시 하나로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우선 남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번 EU의 확대가 기존 회원국들이나 신규 회원국들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확대가 기존 회원국들에는 손해가 되고, 신규 회원국들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신규 회원국들에도 EU 가입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10개국들은 EU 평균보다 적어도 2% 이상 더 높은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5년 간 국부가 2배 증가했다. 올해 폴란드는 4.5%, 헝가리 4%, 리투아니아는 6.5%의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EU경제권의 최근 경제는 어떤가. 미국 4.6%, 일본 2.7% 등 세계 여타국들은 침체의 늪에서 나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반면에 EU 경제의 견인차 격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올해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대신경제연구소 (http://www.deri.co.kr/) 자료실 대외 발간물 김성기 박사논문 7~26P 2.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main.nsf/main.htm) 자료실 3월 회보 3.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오승구 박사 논문 27~39P 4.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김득갑 박사 논문 6-24P 5. EU경제학: 김세원 지음 박영사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68~92P 6.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EU정책 브리핑: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 연합 대표부 지음, 외교통상부 124~132P 7. 유럽경제 EU 신가입 10개국(KOTRA 월드 비즈니스 가이드) KOTRA 구주지역 본부 지음 리수 출판사 212~267P 8.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이규영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42~159P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대응방안, 방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