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1 부동산 정책 요약 및 분석

부동산 4.1 부동산 정책 요약 및 분석

[부동산] 4.1 부동산 정책 요약 및 분석.hwp

본문 박근혜 정부가 1일 오후 내놓는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들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보금자리주택도 임대 전환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 주택정책과의 '선 긋기'와 '차별화'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편적 주거복지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부동산 활황기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손질하는 것은 주택 시장 정상화의 단초로 분석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집값의 일정한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보금자리주택 축소 및 임대 전환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다. 수도권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을 해제해 반값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이 정책은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결과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분양을 기다린 수요자들이 대거 전 월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전셋값이 폭등했다.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부동산,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