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가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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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정부보유자산의 민간매각,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과의 계약, 허가 등 다양한 공공-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의 적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정부보유자산의 매각은 좁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과정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민영화는 민간부문과의 계약방식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접근이다. 현재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독점판매권(franchising), 그리고 외부위탁계약(contractingout) 등으로 정의되는 민영화(privatization)과정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8,500여개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s) 또는 정부소유기업(state- ownedenterprises : SOE)들이 민영화되었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영화과정의 광범위한 확산에 이어 최근 민영화되는 기업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참고문헌 참고문헌-경제정책연구제4호(별쇄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함 시 창 제 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김지영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강현찬(한국행정연구원)이덕로(세종대)정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경태, 윤성식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조택 하고 싶은 말 키워드 민영, 민영화란, 민영화, 공기업,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