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해-사악한 문제 사례 분석

거버넌스의 이해-사악한 문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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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악한 문제 (Wicked Problems) 제 2절. 순한(길들여진) 문제 (Tame Problems) 제 3장 사례 분석 제 1절. 사악한 문제 사례 발굴 1. 제주 해군기지 문제 2. 세계 인구문제 3. 성매매 문제 4.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5. 취업난 문제 제 2절. 순한 문제 사례 발굴 1. 서울대 외국인전형 문제 2. EBS 수능교재 오답문항 문제 제 3절.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함의점 제 4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사회는 네트워크사회라 불릴 만큼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관계한다. 각각의 사회 주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현대사회문제의 복잡성에 일조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사회문제가 한 주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주체가 관계됨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현대사회문제는 문제 자체를 정의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매뉴얼을 따라가면 해결되는 경우 또한 드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현대사회문제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리텔과 웨버(Rittel & Webber)는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골치 아픈 공공문제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점점 복잡해져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직면한 사악한 문제들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짚어본다. 나아가, 어떠한 주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수많은 사악한 문제 즉, 공공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현대사회에 산재한 수많은 난제들을 규정하기 위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1973년 리텔과 웨버(Rittel & Webber)가 함께 발표한 'Dilemmas in a Theory of Planning'에서 처음 언급되어 현재에 들어서는 공공 난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난제를 규정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다원화되어 단순한 하향식 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각각의 다양한 주체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이 차이는 점점 세분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현대사회문제들은 문제 정의와 그 해법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이하고(benign) 순한(tame) 기존의 문제들과 비교된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과학적 확신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큰 공공정책 문제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윤영근. (2013). 정책의 난제(Wicked problem)화에 관한 연구: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143-165. - 송희준. (2008). 공공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학지식의 활용방향, 「한국행정학보」, 42(4): 69-93. - Rittel, H. & Webber,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 155-169. - 제주해군기지 갈등 벌써 해결됐다고?, 2013. 10. 14.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569 - 성매매 여성은 피의자일까, 피해자일까?, 미디어오늘, 2013. 06. 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09920 - 정책결정과 님비현상, 환경일보, 2013. 09. 11.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156&r=view&uid=274239 - 대졸 신입 뽑겠다 36.6% 취업난, 금융위기 후 최악, 중앙일보, 2013. 08. 3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44253&thread=07r02 - 서울대 외국인 전형 합격생 75% '한국 국적', 한겨레, 2013. 10. 2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207509&date=20131028&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 EBS, 수능교재 오답문항 수능출제 않겠다", 서울일보, 2013. 10. 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22500002 -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부산 벡스코 개최, e-Newstoday, 2013. 08. 25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96548§ion=sc1 키워드 문제, 사례, 거버넌스, 분석, 이해, 사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