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제도, 본질,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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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구제제도의 의의 구제제도 ♥ 처벌주의 ?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보아 행위자 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 원상회복주의 !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일단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원상회복제도 + 처벌제도 LOGO 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②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대상자 ③ 단체교섭담당자가 조합원 총회로부터 협약체결권한을 받지 못한 경우 쟁점사례 사례판단 ① 관련규정 ② 단체교섭의무의 개념 사례해설 제 3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LOGO 키워드 노동, 부당, 부당노동행위, 구제, 구제제도, 구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