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과 의의

무역학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과 의의

[무역학] 우리나라 FTA체결 현황과 의의.hwp

목차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주요 용어 정리 2.1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2가지 유형 2.2 WTO와 FTA의 비교 3. FTA의 동향 3.1 FTA확산의 원인 분석 자료 4. 한국이 맺은 FTA국가들 현황 4.1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4.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4.3 한-미 FTA 4.3.1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의 의의 (1) 한-미 FTA의 경제적 의의 (2) 한-미 FTA의 전략적 의의 4.3.2 한-미 FTA, hot potato ; 독소조항 4.4 미-멕시코 사례 5. 우리의 생각 본문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FTA)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95年공식출범 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EFTA (World Trade Organiz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제네바관세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 2. 주요 용어 정리 2.1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2가지 유형 (1)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대표적 : EU) 키워드 FTA체결, 무역학, FTA, 체결,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