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형태(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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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목차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I. 증서(=바우처) II. 기회 III. 권력 * 참고문헌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급여에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기회, 권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급여체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 ��유는 다양한 급여형태는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 증서(voucher = 바우처) 증서는 수급자가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으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형태다.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증서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살리고 납세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 �득하는데 용이하며, 현물급여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음식물 증서의 경우 음식물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높이는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설이라는 현물을 급여할 경우 쌀을 싫어하는 수급자에게는 효용이 낮으나, 음식물 증서를 제공하면 쌀 대신에 수급자가 선호하는 다른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서는 외형상 거의 현금과 같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비하여 관리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이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증서는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증서의 � ��간적 성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서는 그것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확고한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II. 기회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급여, 증서, 현물급여, 복지, 현금급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