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발전방향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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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발전방향 목차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장애인의 인권보장 2. 기초생활의 보장 3.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확충 4. 사회활동 및 참여확대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발전방향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나가는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1. 장애인의 인권보장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금지하는 기준으로서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의 토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배려를 행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나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사 회통합적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기초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하며, 기타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도입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보험료의 형태로 일정 기간 이상 기여를 하는 국민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이나 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은 노인들은 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노동시장을 통한 기여와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 �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과 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각지도를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현형 연금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기금의 안정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다른 대안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에게 추가비용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하여,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지원제도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 보장, 장애인복지, 연금,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