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목요일

개정빈민법

개정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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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빈민법(1834년)
스핀햄랜드법은 구호비용과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노동력 이동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832년 구빈체계를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원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빈민법 개정을 위한 왕립 빈민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빈민범위원회는 런던 주교를 의장으로 9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시니어(Nassau Senior)와 채드윅(Edwin chadwick)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2년간의 조사 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의 보 고서는 빈곤이 경제사회적 조건보다는 개인적 곤궁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구제 대상 빈민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제를 신청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민구호가 아동과 노동 가능한 성인을 노동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했으며, 그 원인을 부분부조인 임금보조제에서 찾았다.
또한 경제적 곤란의 직접적 원인이 빈민의 근면성, 통찰력 부족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노동자가 타고나거나 기존 사회경제 체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부조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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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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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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