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파의 복지국가 정책목표

신우파의 복지국가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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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우파의 복지국가 정책목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은 세 차례에 걸친 총선에 임하면서 극우적인 경제학자, 철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선거강령과 정부정책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강령과 정책에는 복지국가로의 전진이라는 전후 합의를 대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 보수당을 지배한 진보적 우익(right progress)이 취한 중도노선은 복지국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혐오로 대신하게 되었다. � ��른바 대처리즘을 표방한 보수당은 전후 대부분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정부활동의 효과와 평등에 대한 사회 민주주의적 환장 을 포기하게 되었다. 보수당의 지도자들은 1979년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사조의 전환 내지 영국의 재탄생이라고 지칭하였다. 따라서 신우파는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 온 전후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가장 반대하였는데, 그러한 반대는 복지국가에 대한 철저한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신우파의 입장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영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은 정부과부담에서 비롯되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비를 축소한다는 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들 정책 안에는 국가는 경제문제 및 사회문제들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으며,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안은 자조와 기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우파의 복지국가의 재편정책에는 통화주의와 정부과부담론이라는 정책원리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주의와 정부과부담론이라는 정책원리는 1970년대 중반의 보수당의 집권을 통해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부정책의 목표로서 구체화되게 된다. 그 신우파의 정책목표는 전후 영국을 지도해 온 합의를 폐기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대한 대규모적인 정부개입은 시장경제로 대체한다. 2/ 국가의 권위는 법의 지배로 대체한다. 3/ 복지에 대한 대규모적인 국가개입은 잔여적 복지국가(a residual state)로 대체한다. 실제 1979년의 보수당의 총선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통해 영국의 주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경제에 있어 국가통제를 지양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보수당 정부는 과거의 온정주의적 국가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제시하였으며, 대대적인 국가공여와 복지제도의 실시에 따른 국가책임을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분담시켰으며,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민영화정책을 채택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