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

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

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대상 및 범위 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일정 1) 개편안 마련 2) 법안 발의 3) 심의 경과 4) 10월 시행을 위한 준비일정 역산 4. 문제점 및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보호율을 51%에서 80%로 높이며 이와 함께 빈곤층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지원 선정기준의 유연화, 장애인ㆍ한부모 등 잠재빈곤층 법정 지원 사업 및 기타 저소득층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맞춤형 개별급 . .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대상 및 범위 개편방안의 대상은 급여별로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121만 원 이하,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40% 163만 원 이하, 주거 급여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은 주거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43% 174만 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202만 원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범위는 생계 급여의 경우 개편 전 급여수준에서 중위소득 30% 사이, 의료급여의 경우 동일하고, 주거급여의 참고문헌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공청회", 2014 -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 하고 싶은 말 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키워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개편방안의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