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유럽재정위기

그리스와 유럽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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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재정위기의 개요(주요내용) 2. 유럽재정위기 문제를 통해 바라본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3.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예측한 그리스의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4. 시장경제의 한계 및 개별 정부의 역할 필요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참고자료 목록 본문 1. 유럽재정위기의 개요(주요내용) 1) 재정위기의 개념과 유럽재정위기의 배경 재정위기란 경제성장에 따라 재정규모가 팽창된 석유위기 후의 불황으로 세입이 수준에 달하지 못해 항상 세입부족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된 적자공채가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 재정은 더욱 더 악화한다. 오늘날의 재정위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현상이지만 예산에 따른 국채의존도의 높이가 재정 경직화의 제1의 원인이 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독주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고자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를 결성하였다. 이 후 2002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EMU 가입국들의 기존 통화를 대체할 단일 통화로서 도입하였다.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 유로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논란들이 있었으나, 유로화는 현재 17개국 3억 3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달러화에 이어 제2의 국제통화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2004년 이후에는 달러화를 능가할 정도로 국제화에 성공해, 머지않아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를 능가해 제1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로체제는 2010년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근본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PIIGS가 존재한다. PIIGS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2000년대 후반 들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를 지칭한다. 2008년 7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왜 돼지(PIGS)는 날지 못하나 라는 기사를 통해서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PIGS라는 용어가 주목되었다. 이후에 유럽 언론들이 PIGS에 아일랜드(Ireland)를 포함시키면서 PIIGS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다. 이들 국가들은 2007 2011년까지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특히 PIIGS 가운데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2012년 봄에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재정위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2321&mobile&categoryId=2898) YTN 뉴스. "유럽 위기 차단 협력 합의". 2012년 6월 6일. (http://www.ytn.co.kr/_ln/0104_201206060556084427) 자크 사피르. "누가 아직도 유로를 신뢰하는가?" 동아일보 매거진. 2012년 7월호. 634호(pp.242-249). 유병규. "그리스 재정위기와 EU의 딜레마". 매경뉴스. 2011년 9월 15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98000) 박광수, 배근호. "유럽 재정 위기와 유로화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2012년 9월 제22권 제3호(pp.147-182). 문우식.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12년 4월호. <(한국은행의)알기쉬운 경제이야기>.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재 편찬위원회. 2005.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키워드 재정, 위기, 그리스, 금융, 유로존,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