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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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목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행정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3.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4.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5. 제5, 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6.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회복지행정의 역� �가 일천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복지행정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련된 기본적 문헌자료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구분에 관하여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최성계와 남기민(2006 : 61-73)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세 단계, 즉 사회복지행정의 미인식단계(1950년대 및 이전), 명목상 인정단계(1960년-1970년대), 그리고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1980년-1990년대)로 구분하고 있다. 장인협 등(1999)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산업화와 연계하여 산업화 이전(1945년-1950년대), 산업화 시기(1960년-1970년대), 산업화 이후(1980년-1990년대로 분류하고 있다. 김기태 등(1999)은 5단계로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 1945년 이전), 사회� �지제도의 도입기(1945-1961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1962-1987년),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1988-1997년), 경제위기기(1998년-현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종회(1996)는 크게 일제의 식민정책과 미군정의 복지시책, 현대사회사업과 사회복지로 나누면서도 1950년대(제1, 2공화국), 1960년대(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1970년대(제4공화국), 1980년대(제5, 6공화국), 1990년대(제6, 7공화국)로 세분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하여 사회적 요구의 수렴보다는 집권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활동이 전개되어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와 역사를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이 절에서는 각 공화국별로 사회복지행� ��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행정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한 것이 공적사회복지조직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활동이 동정 등에 의한 시혜적 활동에 국한된 이른바 일제의 통치목적에 따른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에 공적 사회복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1944년 3월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되었다. 조선구호령에는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었고, 이 법령에 근거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 ��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동 법령은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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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복지, 사회, 사회복지행정, 역사, 한국,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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