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docx

본문 서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법률이다. 사실상 만 18세가 되면, 가정 위탁 아동이 아닌 시설 위탁 아동들의 경우, 시설 외에서 자립을 위한 500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약 19세 청소년이 500만 원을 쥐고 사회에 버려지는 것이다. 물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이 제공되기는 하나, 여전히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약 25-28세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한참이나 빠른 시기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학력 및 기타 요인들 역시 경쟁력이 떨어질 만한 준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요보호 아동들은 유년기에 경험하였던 가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것을 대물림하거나, 자신 역시 자녀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요보호 아동을 향한 법률 및 지원의 한계를 지목하며, 바뀌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 아동 지원정책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등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고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보호아동지원체계는 크게 시설아동보호, 위탁아동보호, 입양아동보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및 대리양육 가정 위탁 서비스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해당 아� ��을 입양하였을 시, 위탁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월 최대 양육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지원하며, 교육에 대한 부담 및 기타 의료에 대한 부담 등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http://m.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85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900000007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41553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BF%E4%BA%B8%C8%A3%BE%C6%B5%BF%20%C0%DA%B8%B3%C1%F6%BF%F8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 하고 싶은 말 정성들여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가정, 요보호, 지원, 보호, 경우, 서비스